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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씌운 경찰, 피해자에 22년 만에 사과[청해진농수산신문]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22년 만에 수사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 박선영 김용하 홍지영)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 측은 이달 22일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는 당시 사건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이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최씨는 지난해 12월 과오를 사과한 김훈영 부장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범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최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며, 한국일보를 통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씨 측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하루 빨리 심적 고통을 내려놓고 싶었다"며 "이씨가 사과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 피고였던 이씨에 대한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둘러싼 민사소송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건 발생일 기준으론 22년 만에 종결된 셈이다. 조정은 정식 판결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2003년 수사기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가 진범으로 드러나면서 2018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을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한편, 최씨와 그의 가족은 이후 정부와 경찰관 이씨,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6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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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유기견 관리자, 개 총으로 사살 ‘의혹’사진>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모습. /출처=비글구조협회네트워크 SNS 캡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 동물보호소의 소장이 신고 된 유기견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고 총으로 ‘사살’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더욱이 군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소장 A씨는 직접 사살한 개의 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암암리’ 식용으로 판매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소가 있는 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장이 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받은 유기견들은 바로 사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신지주민들 사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군 또한 모를 리가 있겠나, 소문은 예전부터 났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완도 노화읍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자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이후로도 불법 소지하고 있던 된 엽총으로 개를 사살하려 했다.당시 유기견을 겨냥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신고자 주민 B씨에게 오발 해 B씨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완도경찰에 입건 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군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19년부터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제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예산을 들여 소장 A씨 식당 영업에 협조 해 온 결과를 가져 왔다는 비난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매일 보도에 의하면, 완도경찰 또한 지난 2019년 당시, A씨를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 한 바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주의ㆍ주시ㆍ관리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13일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은 “완도군은 물론 완도경찰서 관계자들까지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주민들은 “감사를 통해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 해 왔는지 철저히 가려, 일부 알려진 사실과 같이 식용으로 판매 되도록 공무원과 경찰이 협조·묵인 했다면 당사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1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완도군 위탁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 달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SNS를 통해 폭로했다.비구협은 “완도군은 2019년 동물보호소 폐사(자연사)율이 95%에 이르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중 하나다”며 “완도군 동물보호소 위탁자(보호소 소장)는 전직 멧돼지 사냥꾼이었으며 8년간 완도군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보호소 입소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그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장에게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소장이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서 한 달 평균 10마리 정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털어놨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살된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포획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완도군의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적 조작이다”고 지적했다.실제 비구협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완도군 동물보호소 소장은 “나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이라 직접 총으로 쐈다. 119하고 같이 경찰의 입회 아래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도 폭로됐다는 것.비구협은 “완도군청의 입장이 더 웃기다. ‘총기로 사살하는 이유가 들개 때문인데, 포획업자가 출동하면 포획틀로 잡기 어려워서 기름비도 안 빠진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결국 총기 사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들개라 하더라도 ‘개’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학대이며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기견 사살에 이용된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기류의 보관 및 보관해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완도군은 현재 위탁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최고의 폐사율을 자랑하는 열악한 보호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3일 완도군은 “오늘자로 해당 위탁업자와 계약이 해지됐다”며 “위탁에서 군 직영체제로 바꾸고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완도경찰 관계자도 "보호소 소장에게 직접 물으니, '자신이 비구협 관계자에게 으시대기 위해 말을 부풀려 했다'고 했다"며 "주의주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소장이 사용한 총은 자신이 불법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총으로 '경찰이 총을 건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완도군은 지난 2019년 당시, 군 동물보호소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때에도 위탁업체를 교체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완도경찰도 지속 관리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비구협이 공개한 상기 내용은 지역언론과 TV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전남 도민의 알권리와 독자여러분의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의 동물사랑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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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변호사사진>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중앙) [청해진농수산신문] 재심을 준비하고 선고 나는 데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개혁이 돼야 합니다. 2월4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의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47·전남 완도출신) 변호사는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맡아 억울함을 풀어준 재심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등 대부분 이슈가 된 사건이다. 경찰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최인철(60), 장동익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사앻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으며,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한편,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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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액수는 약 21억 원으로, 이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제외하고 13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 중 2억 6천여만 원은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형사와 검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억 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해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는 이날 선고 후 "재심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또다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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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지역 국회의원으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출신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 씨(47)가 연평도 해상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5일 논평을 내고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북한당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상,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 표류한 상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신속한 구조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며 “바다에서 조난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 선박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줘야 하는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각종 지원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북한은 이러한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위배한 만행을 저질러, 어떠한 사유로도 이해와 용납이 되지 않은 반인륜적 행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북한당국은 우리 정부가 주문한 이번 만행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규명,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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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혼을 담은 무술, 무에타이[청해진농수산신문] 고대의 무에타이는 현재까지 발전하고 보급되어 어느 무술보다 우수하게 그 명맥을 지키고 있다. ‘무아이타이’라고도 불리는 무에타이는 1000년 이상 전해 내려온 태국의 격투 무술이다. 모든 무술이 각각의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듯이 무에타이 또한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가족과 국가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용 목적으로 탄생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서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5시간쯤 날아가면 ‘따뜻한 미소의 나라'로 불리는 태국에 도착한다. 태국인들은 이방인들을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한다. 이들의 인자한 미소 뒤엔 강함이 넘치며 용맹스러운 무술인 '무에타이'라는 일종의 문화로 깊이 뿌리박혀 있다. ‘무워 이보란’이라 불리는 고대의 무에타이는 현재의 무에타이와는 달리 일반적인 무술이 아니었다. 고대의 ‘무워이보란’은 전장에서 적을 살해하기 위한 살상기술이었다. ‘무워이보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여 현재와 같은 스포츠 방식을 갖는 무에타이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무에타이는 타 무술과는 달리 어떠한 형식도 없으며 특별한 이름도 없다. 또한, 근대 무에타이는 태국의 오래된 군사무술 지도서인 ‘유타삿’이라는 책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유타삿’에는 창과 칼, 전쟁용 도끼·방패·몽둥이 등을 이용한 전투 방법이 나와 있으며, 전장에서 무기를 잃었을 경우 백병전으로 싸울 수 있는 맨손 격투술이 수록되어 있다. 무에타이는 태국이 5천년 이상 외세의 지배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게끔 도와준 호국무술이다. 태국은 ‘유타삿’이 나오기 전부터 외국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으나 무에타이를 이용하여 승리했다. 현대의 무에타이 경기는 정사각형 모양의 링에서 진행되며, 3분 3라운드 1분 휴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장은 트렁크 바지를 기본으로 남자는 웃통을 벗은 채로 하며, 장갑은 경기용 글러브를 낀다. 체급은 국제식 복싱과 같은 체중제다. 심판은 주심과 부심 5명이 맡아보며, 채점은 10점법으로 감점방식, 승부는 판정·KO·TKO 등으로 결정한다. 격렬한 경기가 특징인 무예타이는 경기 중 침을 뱉거나 바닥에 쓰러진 선수를 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도 이외에 별다른 규칙이 없다. 단 복싱과 달리 손과 발뿐 아니라 무릎과 팔꿈치 등 전신을 타격도구로 사용하여 머리를 제외한 전신을 가격해야 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머리를 건드리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믿는 타이의 미신 때문이다.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무에타이 경기는 호암체육관에서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재영 사무총장은 “무에타이는 어떠한 경기보다 화려함과 강력함을 느낄 수 있는 무예”라며 “가장 이국적이면서도 친숙한 무에타이경기를 먼 태국이 아닌 한국 충주에서 즐길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충주체육관 등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20개 종목에서 100여 개국 4,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유일의 종합무예경기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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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백범 김구 선생 현수막 눈길[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오는 15일 광복 74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문구를 인용한 대형 현수막을 청사에 걸었다. 대형 현수막에는 ‘나의 소원’으로 잘 알려진 내용 중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 한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란 문구가 담겨져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은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경무국장, 내무국장, 국무령을 거처 임시정부 수석으로 광복 때까지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특히, 백범 김구는 인천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젊은 시절 일본 장교를 살해한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던 곳이 바로 인천이다. 강화의 한 초등학교에는 '홍익인간'이라고 쓴 휘호가 남아 있기도 하다. 도성훈 교육감은 “광복 74주년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을 일반 시민들과 공감하고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면서 “현수막을 보면서 인천시민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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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완도군민에게 희망을 전하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완도군민에게 희망을 전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5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변방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완도군민과 학생, 경찰 등 500여 명 정도가 참석하였으며, 박준영 변호사가 소개되자마자 큰 박수가 쏟아져 강연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강연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고 힘들었던 일들이 겹쳤던 시간, 사고뭉치였던 고교 학창시절, 방황을 끝내고 사법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 변호사가 된 후 억울한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 이야기 등을 여과 없이 들려줬다. 완도군 노화읍에서 태어난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고향인 완도 군민들에게 ‘삶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희망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기쁘고, 밝고, 희망찬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지만 누군가의 슬픔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때론 삶의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진실과 희망을 믿어주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변방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말했다. 딱딱한 형식의 강연이 아닌 군민, 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전하고,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들도 편하고 재미있게 풀어내 박준영 변호사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공감하고 감동한 군민과 학생들은 박수와 뜨거운 환호로 보답했다. 강연에 참석한 장래희망이 법학도인 완도고등학교 한 학생은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고 공익에 앞장서는 박준영 변호사의 헌신과 열정을 본받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무기수 김신혜 친부 살해 사건,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 등 종결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2015년 제3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 2016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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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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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공공산후조리원, 다둥이 출산 장려 나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 취약지역에서 성공적 출산 장려시책으로 자리잡은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조리원에 산모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9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비 4억 700만 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전남공공산후조리원 다둥이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의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둘째·셋째 아이의 출산을 기피하면서 여전히 출산율은 감소 추세여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첫째아 출산 고통으로 10∼20%의 산모가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 유아 살해 등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 다둥이 출산장려사업’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출산 전·후 두려움을 떨쳐내 둘째나 셋째 자녀까지 낳도록 출산 의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복지재단의 사업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우선 오는 9월부터 해남종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산후조리실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어 연내 개원 예정인 강진의료원과 완도대성병원의 공공산후조리원 2∼3호점 등에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모 프로그램은 산후우울증 치료 상담, 탯줄 보관함 만들기, 요가, 피부마사지, 웃음치료, 이유식 교육, 모유 수유 및 아가 목욕법 교육 등이다. 농어촌 산모들에게 대도시 못지않은 출산 환경을 제공해 체계적 건강 회복과 산후우울증 등 출산 전·후 두려움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국내 19개 생명보험사가 연합 출자해 만든 재단이다. 자살 예방,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응, 생명 존중 등 4대 공익사업에 연평균 15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사업은 민관이 힘을 모아 함께 출산 장려에 나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남이 출산율 제고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시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9월 해남종합병원에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개원한데 이어 연말에는 강진과 완도에 2호·3호점을 잇따라 개원하고, 오는 2018년에는 4호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은 그동안 501명의 산모가 이용해 가동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용 산모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93%가 ‘만족한다’고 답해 성공한 출산장려시책으로서 전국 각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